Phantom

클라우드 서비스를 육성하고 공공시장에 도입할 근거가 될 법안이 2013년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‘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(이하 클라우드법) 설명회를 5월23일 교대역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열었다. 클라우드법은 5~6월 미래창조과학부 자체 규제심사와 총리실 규제 심사를 거쳐, 7~8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.미래창조과학부(옛 방송통신위원회)와 옛 행정안전부, 지식경제부는 2009년 ‘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’을 발표하고 2010년 시안 작성, 2012년 법률안을 작성해 공청회를 연 바 있다. 5월23일엔 2012년 법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사업자에게 우선 설명했다...